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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사고 · 과실 · 교통법규

교통사고 과실비율, 합의금·보상, 벌점·범칙금, 음주·면허 등 사고가 났을 때와 법규 위반 시의 판단·절차를 다룹니다.

Home » 사고 · 과실 · 교통법규
주차장 출차 사고 과실비율 30:70, 통로 직진차가 0% 되는 2가지 경우
사고 · 과실 · 교통법규

주차장 출차 사고 과실비율 30:70, 통로 직진차가 0% 되는 2가지 경우

30:70. 주차장 통로를 지나가다 주차칸에서 나오는 차와 부딪히면 보험사가 가장 먼저 꺼내는 숫자예요. 그런데 상대가 뒤로 나왔는지, 내가 미리 멈췄는지에 따라 이 숫자는 20:80도 되고 0:100도 됩니다. 주차장 통로 직진 …

차선변경 과실비율 몇 대 몇, 뒤차가 속도 올려도 7대3, 5대5 되는 조건
사고 · 과실 · 교통법규

차선변경 과실비율 몇 대 몇?, 뒤차가 속도 올려도 7:3, 5:5 되는 조건

차선 바꾸다 부딪히면 7:3이고, 뒤차가 속도를 올렸으면 뒤차 과실이 커진다고들 하는데 반만 맞아요. 가속 자체는 조정 항목에 없고, 그 가속이 과속·난폭운전·고의 중 어디에 걸리느냐로 60:40, 50:50이 되거나 아예 도표 밖으로 나갑니다. 차선변경 중 …

음주운전 방지장치 대상·설치비, 대신 불어주면 가족도 처벌
사고 · 과실 · 교통법규

음주운전 방지장치 대상·설치비, 대신 불어주면 가족도 처벌

결격 2년, 그리고 2년 더. 5년 안에 음주운전으로 두 번 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이제 면허를 다시 따도 곧장 예전처럼 운전할 수 없습니다. 시동 전에 숨부터 불어야 하는 장치를 달아야 하고, …

과실비율 억울할 때 분심위 신청, 개인이 직접 못 합니다 (14일 내 보험사 요청)
사고 · 과실 · 교통법규

과실비율 억울할 때 분심위 신청, 개인이 직접 못 합니다 (14일 내 보험사 요청)

상대가 갑자기 끼어들었는데 내 과실이 20%라는 문자를 받으면, 전화를 끊고도 한참 손이 떨리죠. 결론부터 말할게요. 분심위는 개인이 신청할 수 없습니다. 보험사에 요청해야 열리고, 결정을 받은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그 비율로 굳어버립니다. Q. 과실비율이 …

명절 정체 추돌 사고, 뒤차 100%일까? 앞차 급정거면 과실 30% 줄어드는 경우
사고 · 과실 · 교통법규

명절 정체 추돌 사고, 뒤차 100%일까? 앞차 급정거면 과실 30% 줄어드는 경우

명절 정체 구간에서 가다 서다 하다가 앞차를 “쾅” 박으면, 머릿속이 백지가 되면서 “내가 100% 잘못인가” 싶죠. 결론부터 말하면 추돌은 원칙적으로 뒤차 100%가 맞긴 하나, 앞차가 이유 없이 급정지했거나 브레이크 등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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