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방지장치 대상·설치비, 대신 불어주면 가족도 처벌

결격 2년, 그리고 2년 더. 5년 안에 음주운전으로 두 번 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이제 면허를 다시 따도 곧장 예전처럼 운전할 수 없습니다. 시동 전에 숨부터 불어야 하는 장치를 달아야 하고, 250만~300만 원 비용은 전부 본인 몫이에요.

왜 하필 10월일까, 2년 전 바뀐 법의 첫 대상자

10월에 법이 새로 바뀐다고 알고 있는 분이 많은데, 알고 보니 이 법은 2024년 10월 25일부터 이미 시행 중입니다.

부칙이 ‘시행 이후 면허가 취소된 사람부터’ 적용하도록 정했고, 5년 안에 두 번 취소된 사람은 최소 2년 동안 면허를 딸 수 없어요.

두 조건을 이어 붙이면 첫 대상자가 면허시험장에 설 수 있는 날은 2년 뒤인 올해 10월 24일 전후가 됩니다.

추석 연휴에 맞춰 전국 특별 음주단속이 돌고 있다는 점도 겹칩니다.

여기서 두 번째로 걸리면 곧바로 이 제도의 적용 범위 안으로 들어오고, 경찰청이 추산한 연간 부착 대상자만 1만5천~2만 명이에요.

음주운전 방지장치 대상자, 두 번 걸렸다고 다 해당되진 않는다

은근히 모르는 분이 많아요. 적발 횟수만 보는 게 아니라, 날짜 계산과 취소 시점까지 맞아떨어져야 대상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반전은, 음주운전에 걸린 시계가 하나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방지장치를 정하는 5년은 ‘위반한 날’부터 세지만, 형사처벌을 무겁게 만드는 재범 가중처벌은 ‘벌금 이상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을 셉니다.

5년이 지나 장치는 피했더라도 가중처벌은 여전히 따라올 수 있다는 뜻이죠.

설치비 250만~300만 원, 렌털이 늘 싼 건 아니다

국가 지원은 없습니다. 기기값에 설치 공임까지 모두 본인이 내야 해서, 목돈이 부담스러운 사람을 위한 렌털이 함께 거론되고 있어요.

다만 월 요금에 부착 개월 수를 곱해 보면 판단이 달라집니다.

숫자가 답입니다. 부착 2년이면 렌털은 초기 목돈만 덜어줄 뿐 총액은 구매와 비슷하고, 3년을 넘기는 순간 렌털 쪽이 더 비싸져요. 그러니 업체 견적보다 먼저 확인할 건 내 결격기간이 몇 년인지입니다.

비용은 그래도 계산이 되는 영역인데, 장치를 속이려다 걸렸을 때 붙는 형량은 얘기가 전혀 다릅니다.

음주운전 방지장치 위반 처벌, 가장 무거운 건 ‘대신 불기’가 아니다

“에이 설마, 가족이 한 번 불어준 걸로 처벌까지 하겠어?” 싶을 수 있어요.

하지만 법은 ‘누구든지’ 대신 숨을 불어넣는 행위를 금지했고, 장치에는 운전자 바꿔치기를 막는 얼굴 확인 카메라까지 붙습니다.

장치 없는 차를 몰면 무면허운전일까

법적으로는 무면허가 아닙니다. 면허는 있는 상태에서 ‘조건’을 어긴 것이라 무면허 조항 대신 제152조로 처벌한다고, 충남경찰청 교통조사계장이 수사연구 기고에서 짚었어요.

그렇다고 가볍게 볼 이유는 없습니다. 1년·300만 원에 조건부 면허까지 취소되고, 다시 1년을 기다려야 하니까요.

조건부 면허 기간, 렌터카·회사 차·가족 차는 어떻게 되나

장치는 사람이 아니라 차에 붙습니다. 그래서 조건부 면허 소지자는 장치를 달고 경찰에 등록한 차만 몰 수 있고, 결격 2년을 채운 운전자가 장치 없는 렌터카를 몰다 입건돼 면허가 다시 취소된 사례도 보도됐어요.

회사 차로 일해야 하는 분이라면 이 대목이 제일 막막할 겁니다.

그 차에 장치를 달고 등록할 수 있는지부터 회사와 먼저 이야기해야 하고, 그게 안 되면 부착기간 동안은 운전 업무를 사실상 내려놔야 해요.

놓치기 쉬운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전날 밤 마신 술이 아침까지 남아 있으면 장치는 시동을 막고, 그 실패 기록은 제출해야 하는 운행기록에 그대로 쌓여요.

집을 나서기 전에 개인 측정기로 한 번 확인해 두면 그런 기록이 남을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2년이 아니라 4년을 계산해야 하는 제도

5년 안에 두 번 걸리면 결격 2년 동안 운전대를 놓고, 면허를 되찾은 뒤에도 2년은 장치와 함께 달려야 합니다.

비용은 240만 원 안팎부터 전부 본인 부담이고, 장치를 속이는 순간 불어준 가족까지 처벌 대상이 돼요.

면허를 되찾아도 끝나지 않는 게 또 있습니다. 음주운전 이력은 자동차보험료에도 따로 따라붙는데, 갱신 안내문을 받고 나서야 금액을 보고 놀라는 경우가 많아요.

갱신 전에 무엇을 봐야 하는지는 자동차보험 갱신 전 꼭 확인할 것에서 이어서 확인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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