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선변경 과실비율 몇 대 몇?, 뒤차가 속도 올려도 7:3, 5:5 되는 조건

차선 바꾸다 부딪히면 7:3이고, 뒤차가 속도를 올렸으면 뒤차 과실이 커진다고들 하는데 반만 맞아요. 가속 자체는 조정 항목에 없고, 그 가속이 과속·난폭운전·고의 중 어디에 걸리느냐로 60:40, 50:50이 되거나 아예 도표 밖으로 나갑니다.

차선변경 사고 과실비율, 기본 70:30에서 뒤차 30%는 왜 붙나

손해보험협회 도표 차43-2는 앞서 가던 차가 차로를 바꾸고, 같은 방향 뒤에서 직진하던 차가 부딪힌 사고를 다룹니다. 여기서 기본 과실은 진로변경 차 70, 뒤차 30이에요.

차선을 바꾼 쪽이 더 무거운 이유는 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 때문인데, 바꾸려는 방향으로 오는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으면 진로를 바꾸지 말라고 정해 두었거든요.

그럼 뒤차 30%는 어디서 나올까요? 뒤차에도 전방주시 의무, 쉽게 말해 앞차가 깜빡이를 켜고 들어오면 속도를 줄이거나 브레이크를 밟아 사고를 피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에요.

서울중앙지법 판결(2018나47693, 2020나71767 등)에서도 뒤차 30%가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뒤차의 30%는 “피할 수 있었는데 안 피한 몫”

그래서 뒤차가 속도를 올렸다는 건 “피하려는 노력을 안 했다”는 정황은 되지만, 그것만으로 도표의 숫자를 바꾸는 항목은 아닙니다.

뒤차가 속도 올렸을 때 과실비율, 숫자가 움직이는 조건

도표를 한 줄씩 뜯어보면 (여기서 좀 놀랐어요) 뒤차 쪽 가산 항목은 딱 두 칸뿐입니다.

현저한 과실 +10, 중대한 과실 +20. “가속”이라는 단어는 어디에도 없어요.

결국 뒤차가 속도를 올린 행동이 이 두 칸 중 어디에 들어가는지 증명해야 비율이 움직입니다. 각 칸에 뭐가 들어가는지 표로 정리했어요.

그냥 딱 잘라 말해서, 뒤차가 규정 속도 안에서 조금 밟은 정도라면 70:30은 그대로입니다.

시속 60km 도로에서 50km로 달리던 차가 틈을 안 주려고 58km까지 밟았다면, 괘씸하긴 해도 제한속도 안이라 도표에 끼워 넣을 칸이 없어요.

차선변경 과실비율 시뮬레이션, 내 쪽이 뭘 했느냐도 같이 더해진다

가감은 양쪽 모두에 붙습니다. 뒤차 과속이 증명돼도 내가 깜빡이를 늦게 켰다면 서로 상쇄돼서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죠.

10%p가 돈으로는 얼마나 되나

퍼센트로만 보면 감이 잘 안 오죠.

내 차 수리비 200만 원, 뒤차 수리비 300만 원인 사고로 바꿔보겠습니다.

쌍방 사고에서는 상대 차 손해 × 내 과실만큼을 내 보험의 대물배상에서 물어주고, 내 차 손해 × 상대 과실만큼을 상대 보험에서 받아요.

뒤차의 과속을 증명해 20%p를 옮기는 순간 내 보험 지급액이 60만 원 줄고, 받을 돈은 40만 원 늘어나는 셈이죠.

이 정도면 블랙박스 영상을 다시 돌려볼 이유가 충분합니다. 그 영상에서 무엇을 봐야 하는지는 아래에서 순서대로 짚을게요.

일부러 막으려고 가속했다면, 과실비율 도표 밖의 이야기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잖아요. 깜빡이를 켜자마자 옆 차선 차가 붕 하고 튀어나와 앞을 막는 상황.

이게 단순히 “안 비켜준 것”을 넘어 부딪힐 걸 알면서 밀고 들어온 것이라면 과실비율 도표의 영역이 아닙니다.

보험사에 “상대가 일부러 속도를 올렸다”고만 말하면 대부분 70:30으로 돌아옵니다. 의도가 아니라 속도와 거리를 보여줘야 해요.

차선변경 사고인데 70:30이 아닌 도표가 적용되는 3가지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아예 출발점 자체가 70:30이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내 사고가 어느 칸인지부터 맞춰야 가감 싸움이 의미가 있어요.

클리앙 자동차 게시판에 이런 글이 올라온 적이 있어요.

비 오는 출근길, 교차로 앞 정체 구간에서 차선을 바꾸고 1~2초 뒤 뒤차에 뒷범퍼를 받혔는데 100:0이 될 수 있느냐는 질문이었죠.

댓글은 “뒤에서 박았으니 7:3″과 “정지선 앞 실선 구간이면 +20이 붙는다”로 나뉘었습니다.

이 사례의 핵심은 뒤차 속도가 아니라 변경 지점이 점선이었느냐 실선이었느냐, 그리고 변경이 끝난 상태였느냐예요.

1~2초는 “완료 후 추돌”로 보기엔 너무 짧아서, 차41-1보다는 차43-2에 실선 가산이 붙는 쪽이 현실적인 판단입니다.

뒤차 가속을 과실비율에 반영시키는 증거 5가지

뒤차의 과속이나 난폭운전을 인정받으려면 말이 아니라 기록이 필요합니다. 사고 직후 이것부터 챙기세요. 이건 꼭이요.

이 자료를 보험사 보상 담당자에게 넘기면서 “차43-2 기준으로 A차 현저한 과실(속도위반) 가산 요청합니다”처럼 도표 번호와 항목 이름을 짚어 말하면 대화가 훨씬 빨라집니다.

그래도 70:30에서 꿈쩍하지 않는다면 다음 단계는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인데, 개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고 보험사를 통해 요청해야 해요.

차선변경 과실비율 자주 묻는 질문

차선변경 과실비율, 뒤차 가속은 “증명된 만큼만” 움직인다

뒤차가 속도를 올렸다는 억울함은 이해하지만, 도표는 감정이 아니라 제한속도 대비 몇 km를 넘겼는지, 난폭운전이었는지, 고의였는지만 봅니다.

규정 속도 안의 가속이면 70:30, 과속이 증명되면 60:40이나 50:50, 일부러 들이받았다면 도표 밖이에요.

남은 건 보험사가 70:30에서 움직이지 않을 때입니다.

실제 심의에서 기본 비율이 10%p 이상 바뀐 건 어떤 자료를 냈을 때였는지, 반대로 억울함만 호소하다 그대로 굳어버린 경우는 뭐가 달랐는지는 분심위 신청 절차와 14일 기한 정리에 실제 사례로 모아뒀어요.

함께 보면 좋은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