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출차 사고 과실비율 30:70, 통로 직진차가 0% 되는 2가지 경우

30:70. 주차장 통로를 지나가다 주차칸에서 나오는 차와 부딪히면 보험사가 가장 먼저 꺼내는 숫자예요. 그런데 상대가 뒤로 나왔는지, 내가 미리 멈췄는지에 따라 이 숫자는 20:80도 되고 0:100도 됩니다.

주차장 출차 사고 과실비율, 나오는 차가 70%인 이유

주차칸에서 통로로 나오는 건 골목에서 큰길로 들어가는 것과 비슷하게 봅니다.

도로교통법 제18조 제3항도 주차장 같은 곳에서 도로로 들어갈 때는 일단 멈추고 안전을 확인한 뒤 천천히 나가라고 정해 두었거든요.

원래 이런 사고는 나오는 차 80%가 출발점인데, 주차장은 언제든 차가 빠져나올 수 있는 곳이라 직진차도 그걸 예상해야 해요.

그래서 나오는 차 몫을 10% 덜어 직진 30 : 출차 70이 기본이 됐습니다.

똑바로 가던 쪽은 억울하겠지만, 그 30%는 ‘주차장에선 천천히 보면서 가라’는 몫이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쉬워요.

은근히 모르는 분이 많은데, 통로 오른쪽에 붙어 가지 않았다고 직진차 과실이 늘지는 않아요.

주차장은 도로가 아니라 우측통행 의무가 그대로 적용되지 않고, 오히려 오른쪽에 바짝 붙으면 오른쪽 출차차와 부딪히기 쉽다는 게 협회 해설입니다.

후진 출차 과실비율, 25:75일까 20:80일까

뒤로 빠져나오는 차는 뒤쪽이 잘 안 보이니 더 조심했어야 한다는 이유로 과실이 붙어요. 그런데 이 가산 폭이 같은 도표 안에 두 가지로 적혀 있습니다.

과실비율정보포털 차51-1의 해설 문장은 후진 출차에 5% 가산이라 25:75가 되고, 같은 화면 가감요소 체크표의 ‘B 후진’ 칸은 10이라 그대로 누르면 20:80이 나와요.

그러니 상대 보험사가 어느 숫자를 꺼냈는지부터 물어보세요. 근데 여기서 반전은, 이 5%p 차이보다 아래 표의 다른 항목들이 비율을 훨씬 크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직진차도 천천히 가지 않았거나 화살표 반대로 달렸다면 10%씩 붙어요.

출차차가 앞부분을 통로에 내밀고 기다리다 나왔다면 직진차가 충분히 볼 수 있었다는 뜻이라 출차차 과실이 10% 줄어듭니다.

통로 직진차 과실 0%, 주차장 사고에서 되는 2가지 경우

직진차가 30%를 무조건 지는 건 아니에요. 도표 해설에는 직진차 과실을 아예 0으로 보는 경우 2가지가 따로 적혀 있습니다.

판례도 같은 방향이에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나오던 차가 갑자기 후진해 지나가던 차의 조수석 문을 들이받은 사건에서, 법원은 부딪힌 위치를 근거로 나오던 차 과실 100%를 인정했습니다(서울중앙지법 2015나37411).

반대로 ‘출차차가 45도 넘게 빼고 멈춰 있으면 직진차가 100%’라는 말도 돌아다니는데, 지금 포털의 차51-1에는 그런 문구가 없어요.

생각이랑 정반대죠. 현재 기준에서 내밀고 대기한 출차차는 과실이 10% 줄어드는 데서 끝납니다.

주차장 과실비율, 블랙박스 영상에서 정해지는 지점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0% 조건 두 가지 모두 결국 거리와 멈춘 시점을 보여 줘야 인정되거든요. 말로 ‘저 멈춰 있었어요’라고 해서는 30%가 그대로 남습니다.

협회 분쟁심의 사례 중에도 지하주차장 오른쪽 칸에서 나오던 차와 지나가던 차가 부딪힌 사고가 있었는데, 영상 속 두 차의 속도와 출차 시작부터 부딪히기까지 걸린 시간을 보고 출차차 70 : 통과차 30으로 정했어요. 숫자가 답입니다.

보험사가 내민 비율이 이 기준과 다르면 분쟁심의를 거치는 게 빠른데, 개인이 직접 신청하는 게 아니라 보험사를 통해야 해요.

절차는 과실비율 억울할 때 분심위 신청 방법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주차장 출차 사고 자주 묻는 질문

정리하면 주차장 출차 사고는 30:70에서 시작해 후진·대기·서행 여부로 움직이고, 직진차가 미리 멈췄다는 걸 영상으로 보여 주면 0%까지 내려갑니다.

남은 건 그 비율로 보험 처리를 할지, 수리비를 직접 낼지예요. 수리비가 작을수록 할증 계산이 답을 바꾸는데, 그 기준선은 아래 글에 숫자로 정리해 두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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