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소에서 “이제 내가 운전할게” 하고 자리를 바꾼 친구가, 한 시간 뒤 교차로에서 앞차를 들이받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피해자는 렌트카 보험으로 보상받지만, 보험사는 그 돈을 운전한 친구에게 다시 청구할 수 있어요. 대법원 판례가 그렇게 봤습니다.
렌트카 추가운전자 미등록 사고, 대법원은 이렇게 봤습니다
렌트카 보험의 주인은 렌트카 회사예요. 차를 빌린 사람은 회사의 허락을 받아 운전하는 사람이라 보험 혜택을 함께 받습니다.
그런데 빌린 사람이 다시 친구에게 운전을 맡기면 이야기가 달라져요. 회사가 허락한 사람은 계약서에 적힌 운전자까지이기 때문입니다.
구상금은 쉽게 말해 “보험사가 대신 낸 돈을 돌려 달라”는 청구예요.
친구 입장에선 (심장 쫄깃) 상대 차 수리비와 치료비를 통째로 떠안게 될 수 있습니다.
운전을 허락한 내가 “괜찮아, 내 이름으로 빌렸으니까”라고 말해도 소용없었던 거죠.
렌트카 추가운전자 없이 사고 나면, 빌린 차 수리비도 내 몫
상대방 피해만 문제가 아니에요. 렌트카 업체의 자차(차량손해면책)는 대부분 계약서에 적힌 운전자가 운전할 때만 적용됩니다.
이러다 보니 완전자차를 넣었어도 계약서에 없는 사람이 운전했다면 면책이 빠지고, 수리비에 휴차료까지 그대로 청구될 수 있어요.
자차를 넣어도 보상 한도나 휴차료 조건은 따로 봐야 해요. 그 기준은 렌트카 슈퍼자차 완전자차 차이, 꼭 올려야 할까?에 정리해 뒀습니다.
렌트카 추가운전자 등록, 출발 전에 이렇게 하세요
긴 여행에서 운전을 나눠 하는 일, 한 번쯤 겪어보셨을 거예요. 그렇다면 차를 받기 전에 아래 순서만 챙기면 됩니다.
이미 사고가 났다면, 운전자를 바꿔 말하면 안 됩니다
등록된 사람이 운전한 것처럼 바꿔 신고하면 보험사기가 될 수 있어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보험사기를 따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사실대로 알리고, 상대방 피해 처리와 렌트카 수리비 청구를 어떻게 할지 업체·보험사와 협의하는 게 맞는 순서예요.
렌트카 추가운전자 자주 묻는 질문
딱 여기까지만 기억하세요. 렌트카는 계약서에 이름이 있는 사람만 보험의 보호를 받습니다. 운전을 나눠 할 계획이라면 출발 전 등록이 가장 싼 보험이에요.
사고 뒤 휴차료가 붙었다면 계산 기준도 따로 확인해 보세요. 방법은 렌트카 완전자차 휴차료 청구, 정상일까? 정가로 계산했다면 손해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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