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카 친구가 운전하다 사고 나면? 추가운전자 등록 안 했다면 구상금 폭탄

휴게소에서 “이제 내가 운전할게” 하고 자리를 바꾼 친구가, 한 시간 뒤 교차로에서 앞차를 들이받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피해자는 렌트카 보험으로 보상받지만, 보험사는 그 돈을 운전한 친구에게 다시 청구할 수 있어요. 대법원 판례가 그렇게 봤습니다.

추가운전자 등록 없이 사고 나면, 돈은 어디로?
상대방 사람·차 피해
피해자는 렌트카 보험으로 보상받습니다. 그 뒤 보험사가 운전한 사람에게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어요
내가 빌린 렌트카
계약서에 없는 사람이 운전했다면 자차(면책)가 적용되지 않아 수리비를 그대로 낼 수 있어요
막는 방법
운전할 사람 모두 출발 전 계약서에 운전자로 올리기
근거 · 대법원 2012다116123 판결(2013.9.26)


렌트카 추가운전자 미등록 사고, 대법원은 이렇게 봤습니다

렌트카 보험의 주인은 렌트카 회사예요. 차를 빌린 사람은 회사의 허락을 받아 운전하는 사람이라 보험 혜택을 함께 받습니다.

그런데 빌린 사람이 다시 친구에게 운전을 맡기면 이야기가 달라져요. 회사가 허락한 사람은 계약서에 적힌 운전자까지이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12다116123 판결 사례
A씨가 빌린 렌트카를 여행 중 친구 C씨가 운전하다 교차로에서 충돌 사고를 냈어요. 보험사는 피해자에게 보상한 뒤 C씨에게 구상금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계약서에 ‘임차인 외 제3자가 운전하다 사고가 나면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적혀 있었다며, 친구는 보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어요.


구상금은 쉽게 말해 “보험사가 대신 낸 돈을 돌려 달라”는 청구예요.

친구 입장에선 (심장 쫄깃) 상대 차 수리비와 치료비를 통째로 떠안게 될 수 있습니다.

운전을 허락한 내가 “괜찮아, 내 이름으로 빌렸으니까”라고 말해도 소용없었던 거죠.

렌트카 추가운전자 없이 사고 나면, 빌린 차 수리비도 내 몫

상대방 피해만 문제가 아니에요. 렌트카 업체의 자차(차량손해면책)는 대부분 계약서에 적힌 운전자가 운전할 때만 적용됩니다.

이러다 보니 완전자차를 넣었어도 계약서에 없는 사람이 운전했다면 면책이 빠지고, 수리비에 휴차료까지 그대로 청구될 수 있어요.

같은 사고, 운전자 등록 여부에 따라
등록된 운전자
상대방 피해는 렌트카 보험으로, 빌린 차는 가입한 자차 조건대로 처리
등록 안 된 운전자
상대방 피해는 보험사가 먼저 보상한 뒤 운전자에게 구상할 수 있고, 빌린 차는 면책 없이 수리비 청구 가능


자차를 넣어도 보상 한도나 휴차료 조건은 따로 봐야 해요. 그 기준은 렌트카 슈퍼자차 완전자차 차이, 꼭 올려야 할까?에 정리해 뒀습니다.


렌트카 추가운전자 등록, 출발 전에 이렇게 하세요

긴 여행에서 운전을 나눠 하는 일, 한 번쯤 겪어보셨을 거예요. 그렇다면 차를 받기 전에 아래 순서만 챙기면 됩니다.

추가운전자 등록 체크
1
예약할 때 운전할 사람 모두 적기
예약 화면에 칸이 없으면 업체에 전화로 물어보세요
2
인수할 때 현장에서 추가
예약 때 못 넣었다면 차를 받는 카운터에서 추가하는 곳이 많아요
3
추가운전자 면허증 챙기기
나이·운전경력 조건도 추가운전자 기준으로 따로 확인합니다
4
계약서에 이름이 찍혔는지 확인
말로만 “추가됐어요”가 아니라 서류에 남아야 합니다
대형 업체 고객센터는 예약 후 현장에서 운전자를 추가하라고 안내한 사례가 있어요 (클리앙 질문 게시판)


이미 사고가 났다면, 운전자를 바꿔 말하면 안 됩니다

등록된 사람이 운전한 것처럼 바꿔 신고하면 보험사기가 될 수 있어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보험사기를 따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사실대로 알리고, 상대방 피해 처리와 렌트카 수리비 청구를 어떻게 할지 업체·보험사와 협의하는 게 맞는 순서예요.


렌트카 추가운전자 자주 묻는 질문

Q. 배우자나 가족도 따로 등록해야 하나요?
계약서 기준이라 가족이어도 이름이 없으면 같은 문제가 생겨요. 함께 운전할 가족도 등록하세요.
Q. 잠깐 주차만 대신 해 줘도 문제가 되나요?
짧은 거리라도 운전은 운전이에요. 그 사이 사고가 나면 등록 여부가 그대로 따져집니다.
Q. 추가운전자 등록 비용은 얼마인가요?
업체마다 달라요. 무료인 곳도 있고 요금을 받는 곳도 있으니 예약 화면이나 카운터에서 확인하세요.


딱 여기까지만 기억하세요. 렌트카는 계약서에 이름이 있는 사람만 보험의 보호를 받습니다. 운전을 나눠 할 계획이라면 출발 전 등록이 가장 싼 보험이에요.

사고 뒤 휴차료가 붙었다면 계산 기준도 따로 확인해 보세요. 방법은 렌트카 완전자차 휴차료 청구, 정상일까? 정가로 계산했다면 손해에 있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쏘카 친구가 운전하다 사고 나면? 동승운전자 등록해도 예약자가 안 타면 보험 처리 안 돼요
쏘카 친구가 운전하다 사고 나면? 동승운전자 등록해도 예약자가 안 타면 보험 처리 안 돼요
예약자가 같이 타야 보험 처리돼요
렌트카 슈퍼자차 완전자차 차이, 꼭 올려야 할까? 한도 넘으면 슈퍼자차도 내 돈 나가요
렌트카 슈퍼자차 완전자차 차이, 꼭 올려야 할까? 한도 넘으면 슈퍼자차도 내 돈 나가요
이름보다 보상 한도 숫자부터 보세요
렌트카 완전자차 휴차료 청구, 정상일까? 정가로 계산했다면 손해
렌트카 완전자차 휴차료 청구, 정상일까? 정가로 계산했다면 손해
휴차료는 실제 낸 요금이 기준이에요
렌트카 주차 중 누가 박고 갔다면 면책금 내야 할까? 신고 안 하면 단독사고로 몰려요
렌트카 주차 중 누가 박고 갔다면 면책금 내야 할까? 신고 안 하면 단독사고로 몰려요
주차 중 상처는 차 빼기 전 신고부터
렌트카 흠집 수리비 바로 결제하라고 할 때, 견적서 없이 내면 안 되는 이유
렌트카 흠집 수리비 바로 결제하라고 할 때, 견적서 없이 내면 안 되는 이유
반납 때 결제는 서류 받고 해도 돼요
렌트카 감가상각비 청구, 자차 들었는데도 내야 할까? 흠집 정도면 안 내도 되는 경우
렌트카 감가상각비 청구, 자차 들었는데도 내야 할까? 흠집 정도면 안 내도 되는 경우
감가상각비는 계약서 조항부터 보세요

참고 자료
• 대법원 2012다116123 판결 (2013.9.26) — 렌터카 임차인 외 제3자 운전 사고 구상 (M이코노미뉴스, 자동차보험 판례·분쟁조정사례 소개 2018.8)
• 국가법령정보센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 클리앙 질문 게시판, 렌터카 운전자 추가 등록 문의 글과 댓글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